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혁신기업을 육성해 혁신성장국가로 도약하려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허박스는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통상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특허 출원 수는 전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세계 2위(4.93%),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24만건) 수준이다. 반면 최근 5년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2021년 144건으로 감소했고, 사업화 성공률은 연평균 42.9%에 그쳤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이나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본질적 의미에서의 특허박스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박스 등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한다면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24개 국가가 특허박스, 지식재산박스, 혁신박스 등의 이름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특허박스 도입 이후 신청회사와 신청금액이 첫해(2013년)보다 2021년에 각각 2배, 3배 증가했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자국 내 무형자산의 사용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FDII 제도(해외발생 무형자산소득 37.5% 공제)를 2017년부터 도입해 정책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활성화, 리쇼어링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이 감소해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