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차관 "환경도 경제...4년 내 에코 스타트업 1000개 육성"

부처 내 킬러규제 해소
"공무원이 편한 규제, 품질도 낮다"
"화평·화관법, 영향평가제도 규제해소 나설 것"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경기북부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9일 서울 서초구 홍수통제소에서 긴급 홍수대책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이 경제 영역으로 들어온 지 꽤 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전적인 목표지만 앞으로 남은 정부 4년 동안 에코, 그린 스타트업을 한 1000개 정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공직자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쉽게 한 선택이 규제로 나온 경우가 많다”며 “많이 고민하고 찾으면 (규제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생활 중 규제를 해소하는 업무를 많이 했다”며 “공직자가 많은 고민없이 대안을 찾지 않고 쉽게 선택하는 게 규제로 나온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고민없이 택한) 규제는 품질이 낮다”며 “고품질 규제는 국민이 느끼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 내 킬러규제 해소를 주문한 만큼 화학물질 관리와 산업단지 용수 공급 등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는 부처 소관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임 차관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로 10개 정도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취합 중”이라며 “(환경부의 경우) 화평·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외부의 불만이 많아 규제해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병목지점이 있다”며 “하수나 빗물을 산업단지로 빨리 보낼 수 있는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보(湺) 활용에 대해선 “이념이나 진영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해가 있는지 보고 운영방안을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 1급(실장급) 고위 공무원 인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소속 1급 실장 3명은 지난달 대통령실의 차관인사 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들에 대한 사표 수리와 재신임을 거쳐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임 차관은 “1급 승진 인사를 위해선 당사자 검증이 필요하다”며 “보도로 1급 사표 소식이 알려진 많은 다른 부처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임명된 임상준 차관은 국무총리실에서만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정통관료 출신이다.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지원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정부 부처 간 다양한 현안과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정 전반에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2020년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당시 물관리일원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리왕산 복원 갈등, 건축자재 라돈저감 대책 등 여러 갈등 이슈를 조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서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대통령·총리 주례회동, 국무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정을 보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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