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김 여사 땅 있는지 누가 알았겠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道 사업 관련 의혹 반박
“원희룡 장관, 6월29일 처음 알아”…“현재 ‘사업 불능’ 상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의를 마치고 고속도로 노선안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근처에 있을지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 "땅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답했다.

이어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며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일각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앞서 야권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강상면 일대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알았고,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고,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노선을 찾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간 과정에서 장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대안노선이 교통량 분산효과가 크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 나들목(IC)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안은 노선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을 두 차례 건너게 되며, 철새 도래지도 해칠 수 있기에 환경 보호 측면에서 대안 노선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예타 노선은 하남시~양평군 양서면으로 이어지는 27.0㎞ 길이의 도로이고, 대안 노선은 하남시~양평군 강상면으로 이어지는 29.0㎞의 노선이다.

국토부는 노선 변경에 따른 강하면 나들목(IC) 설치가 양평 주민들의 의사에 가장 부합한다고도 강조했다.

원안대로 양서면에 IC를 두면 산을 대규모로 깎고 도로를 연장해야 해 공사비를 700억원 이상 증액하는 것이 필요해 애로가 크다는 것이다.

또 종점부가 강상면일 경우 양평 시내인 양평읍과 더 가까워지게 돼 주민의 이용이 편리해지고,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과는 다른 노선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다뤄진 것 역시 두 조사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20년 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이다. 또 2010년 이후 추진된 8개 사업 중에서도 4개 사업은 예타 이후 변경이 이뤄졌다.

백 차관은 "2008년, 2018년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민자사업도 양서면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모두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원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봤기에 일단 스톱한 것"이라며 "정상적 추진이 될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