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만으론 역부족, 탄소중립 실현에도 필요”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대응
안정적인 공급위해 추가 원전 불가피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국회통과 과제로

윤석열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증가로 빠르게 늘고 있는 전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규 원전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투자와 챗GPT 등 생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의 확대는 요구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수요증가와 탄소감축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상향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들이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왔다. 당장 이달 말 착수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를 반영한 2015년 7차 전력기본계획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다.

앞서 윤 정부 출범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됐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 6년 만에 지난 5월 재개됐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을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의 건설계약금만 10년간 2조9000억원 규모이다. 펌프, 배관, 케이블 등 보조기기 계약도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로 발주될 예정이다. 앞으로 10년간 국내 원전 업계에 5조원가량 돈과 일감이 풀린다는 의미다.

또 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2021년 12월 전임 문 정부가 내놓은 NDC 40%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전날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규 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구성(에너지 믹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력공급과 함께 전력망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원전 산업의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개의 고준위 특별법(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이 본격 시작될 시기는 윤 정부 중반 이후나 될 것으로 보인다. 11차 전력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상반기에 마친 후 하반기에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착수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및 공모 절차를 밟을 경우 적어도 2년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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