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정부 오염수 대응, MB 광우병 때 잘못 답습"

"민주당도 비상식적, IAEA 조사 존중해야…양평고속道 백지화? 물어도 못 보나?"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새로운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금태섭 전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때 잘못된 대응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고 불안해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국민들이 그거를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한다거나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를 본다거나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정부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본 정부에도 물어보고, IAEA에도 따질 건 따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면 믿고 먹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신뢰가 상당히 낮다"고 부연했다.

금 전 의원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심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괴담이다', '잘못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때 잘못된 대응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그 때도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검찰을 동원해서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들을 기소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며 "그거는 법률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면 안 먹는다. 그러면 수산업자들이 어려워지고 국민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것을 충분히 안심할 수 있게 무한책임을 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옳은 길 가는데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괴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친정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 식의 반대는 정말로 지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찬성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마땅하다"며 "IAEA 외에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IAEA의 조사 결과에 찬성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것을 존중해 줘야 되고, 일부 시민단체가 공항에서 대표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 강력하게 '일단 들어봐야 된다. 이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이 정도 국제기구가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면 한국만 이상한 나라가 된다'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 따지는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염수 문제와 함께 현재 정치권의 양대 이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역시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연히 야당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고속도로 종점이) 왜 달라졌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의문을 제기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이 사실이든 아니건 간에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갑자기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양평에 사시는 분들, 또 서울에 살면서 양평을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어보지도 못하나"라며 "아니, 원래 있던 자리가 있고 여기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게 왜 바뀐 거냐,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은 왜 말을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법률가적으로 한다. '유죄냐 무죄냐'(하는 식)"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한테 '이게 더 낫습니다' 설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옳은데 왜 자꾸 이 이상한 얘기하냐, 이건 괴담이다' 거의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메시지의 상대방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정치 공세한다'(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장관은 국민들을 보고 해야 한다. 양평군민들, 또 양평 다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말하는 게 틀렸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지만 선뜻 들으면 이게 왜 바뀐 건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장관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대변해야 하는데 거기에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한편 신당의 노선과 지향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제발 좀 정상적인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정치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제3지대 신당들이 결국 여야 양당에 흡수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민주당 안 간다. 국민의힘 안 간다. 이게 힘든 길이지만 이대로 가겠다"며 "저는 이 길에서 성공하면 성공하고 실패하면 실패하겠다. 지금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결의에 차 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태근 전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신당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정태근·박원석 전 의원과는 같은 고민을 공유하니까 자주 만나서 어떤 길로 가는 게 좋겠나 의논을 하지만 지금 창당 작업에 같이 하고 계시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선거에 대응할 수는 없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