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평고속도로 공방 계속…"민주당 게이트" vs "답정 尹처가 땅"

오염수 방류 두고도 與 "日총리관저 앞 반대시위, 국제망신" vs 野 "보류 요구해야"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민주당 인사의 투기 의혹만 드러나고 있다고 반격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노선의 종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답정 처가 땅"이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본 총리 관저 앞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는 '국제 망신'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잠정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다 역풍이 불자 사과는커녕 정쟁만 키웠다"며 "이 논란을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다. 양평 이슈에 좌파 시민단체를 끌어들였는데 이 단체는 탄핵까지 언급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물론 정부 누구도 사업 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나"라며 "오히려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게 더 합당하다"며 "어제 언론의 추가 취재를 통해 전 군수 아내가 원안 종점 인근 땅 250여 평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비타당성 조사 4개월 전 일"이라고 역공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도둑질에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자 국정농단, 탄핵 같은 극단적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더많은 민주당의 비리가 나와 낭패를 보기 전에 허무맹랑한 정쟁 시도를 멈추고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드는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뜻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박성중 의원이 '언론사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워낙 악의적인 선동들이 많고 또 그것을 그대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과방위 간사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당 지도부와 상의한 건 아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과정, 보도를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일수록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 자유와 다른 문제다. 언론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진실·사실보도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 방일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한 데 대해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과 맹목적인 반일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이 언론을 타고 국제사회에 전해졌는데, IAEA 사무총장 면담에 이어 또 한 번 국제망신"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이 아니라 조선을 망국으로 몰고 간 쇄국주의자와 흡사하다"며 "조선 후기 과학적 진실과 세계 흐름에 문 닫고 우리 믿음만 진실이라 고집 부린 역사적 대가를 국민은 잘 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부산역 광장에서 많은 어민이 뜨거운 돌바닥 위에 큰절까지 하며 수산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외쳤다"며 "민주당도 눈과 귀가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물 안 개구리, 사당 행태를 그만두고 수권능력을 갖춘 글로벌 공당의 길을 가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 안전을 위한 3대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회담에서 일본에 오염수 해양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해양투기 보류가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둘째, 국제해양사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청구를 즉각 추진하라"며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핵물질 오염수 투기를 의제화해야 한다. 국제해양법전문가도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셋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환경과 건강, 생태와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에 공동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 정부는 처가 땅에 종점을 원한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이라며 "대선 직후 (종점으로) 바뀐 땅도 처가 땅, 어제 바뀐 국토교통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땅도 처가 땅, 답정 처가 땅"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는 전날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논란에 해명하며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일가 소유 토지 인근로 노선이 바뀐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김 의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는 하루짜리 쇼였다. '처가 땅 아니면 안한다, 불가역적이다' 이것이 백지화 쇼의 의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처가 땅 노선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나.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나 장관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정조사, 탄핵 논의보다는 관련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주요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생기면 국정조사를 할 예정이고, 탄핵도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사실관계) 전모를 확인한 후 국토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안질의를 통해서든 추후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이 사안의 전모가 확인돼야 탄핵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