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북, 추가 도발 명분 쌓나?...김여정, 이틀째 미 정찰기 격추 위협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여정이 미군 정찰기가 침범 주장하면서격추하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어떤 속셈일까요? 오늘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간 만에 오늘 또 담화를 내서 같은 주장을 했고 격추하겠다는 취지의 위협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교수님?

[박원곤]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10일 시작해서 북한 국방성에서 담화가 나왔고 그다음에 김여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녁에 밤 9시쯤에 담화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6시쯤에 또 담화가 나왔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담화가 연속으로 나왔다. 여기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처음 말이 바뀝니다. 처음 국방성 대변인 말을 보면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 킬로나 침범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발표가 나왔을 때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게 영공을 수십 킬로 침공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울 영공에 북한의 정찰기가 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요격을 시도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온 김여정의 담화는 이제는 영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경제수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EEZ 배타적 경제수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침범을 했다라고 해서 말을 좀 바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외에도 두 가지, 다시금 침공을 하면 자신들이 격추를 하겠다라는 식의 노골적인 경고를 했고 또 하나 특징은 김여정이 얘기를 한 겁니다마는 자신이 위임을 받아서 성명을 내고 있다, 담화를 내고 있다. 그 위임이라는 것은 김정은을 통한 위임이겠죠.

[앵커]

그러니까 영공이라는 개념이 영토가 있고 그 옆에 영해가 있고 그 위가 영공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곳인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거기에서부터 200해리 바깥이니까 거기에는 통행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그런 것이라는데.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그게. 정말 수십 킬로미터 침공했다면 북한 땅 위에 미군 정찰기가 있었다는 건데 그걸 제대로 몰랐을 리는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박원곤]

그 부분이 북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공까지 미국 정찰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북한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들의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혹은 정찰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국방성 담화를 보면 수십 킬로미터 들어왔다는 건 보기는 했다라는 건데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배타적경제수역은 200해리이고 거기는 일종의 공해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해통행권, 어떤 국적에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를 마치 영공이나 영해처럼 미국이 침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게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과 원칙, 국제법에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일종의 북한이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분을 쌓고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일종의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2000년도 6월달에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말 그대로 폭파했던 그 과정과. 2020년에, 그 부분과 앞부분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계속해서 매우 공격적인 담화가 나왔고 그리고 그때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수용적으로 그 부분을 다 인정하고 결국 탈북자들 중심으로 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막겠다고 얘기했는데도 긴장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고조를 했고요. 그때도 김여정이 이것을 자기가 위임받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의 나름대로 뭔가 내부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명분을 쌓고 그런 공격적인 행위를 했던 거랑 현재는 초입부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앵커]

2020년 6월, 딱 3년 전하고 매우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명분 쌓기인가. 할 수 있는 군사적 도발이 있다면, 그때는 연락사무소 폭파했던 거고 이번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이번에 북한의 의도를 저희가 읽어야 하는데요. 아마도 7월 27일 종전일이죠. 북한은 그걸 전승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올해가 70주년이지 않습니까?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는 크게 이것을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 판단에는 5월 31일 북한이 시도했는데 실패했던 정찰위성, 그것을 사실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성공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업적으로 7월 27일까지 기념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패하다 보니까 7월 27일 70주년을 뭔가 기념을 해야 되고, 그것을 특히 김정은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업적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일부 아사자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식적으로도 아직 북한이 3년 반이 지났음에도 국경을 완전히 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한테 그것은 익숙한 방법,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서 내부의 단합을 끌어가는 그런 행동의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우리가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것은 7차 핵실험이 남아있고 또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그런 것 외에 또 다른 옵션도 있습니까?

[박원곤]

현재는 특히 7월 27일날 일단 열병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열병식에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열병식이라는 것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뭔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2월 8일날 대부분의 무기 체계들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외에 말씀하신 구체적인 도발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7차 핵실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년부터 계속 가능성을 열고 왔습니다마는 아마도 이것은 중국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7차 핵실험까지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안보 환경의 동북아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미, 또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강화가 되고 그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이해를 건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카드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화성-18이라는 고체연료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사실은 조금 더 이것은 수차례 더 쏴야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 수준에 오르기는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가기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조금 소강상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역대 최다, 70여 차례의 도발을 했었고요. 매우매우 고비용의 도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도 그런 정도의 도발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고비용의 도발을 오래 끌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 사정도. 그리고 북한도 현재 상황에서는 제 판단에는 앞과 뒤가 막혀 있는 그런 나름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혹시 지난번에 우리 합참이 실패한 것 건져올린 다음에 이게 군사적인 효용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군사정찰위성, 또 쏠 가능성은 없나요?

[박원곤]

그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른바 김정은의 직접 지시고요. 5월 31일에 쏜 것도 많은 실패의 원인들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서둘렀다라는 것인데요. 북한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작년에 4월 중에 정찰위성을 완성하겠다고 김정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그렇게 보고가 된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지만 역시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5월, 그것도 31일 6월을 안 넘기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그 후에 나온 북한의 발표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금 쏘겠다. 그건 김여정도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같이 또 실패를 하는 것은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쏘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정찰기가 넘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혹시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두 가지 궁금증이 오늘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김여정의 담화에서 느닷없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 하나 궁금한 것, 시청자들께서. 두 번째는 어제 나온 건데 김일성 사망을 추도하는 행사, 늘 김정은이 가는 것을 공개했었는데 올해는 안 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라는 궁금증이었거든요. 그 두 가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첫 번째, 대한민국이라고 쓴 것은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늘 북한이 남조선이라고 썼고 또 정부를 비난할 때는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썼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호를 쓰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여정이 낸 담화라는 것은 북한에서 김정은이 얘기한 것 다음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정책적인 의미를 가졌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김여정이 두 번의 담화를 통해서 명백히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최근에 학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남북 간의 관계를, 일종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수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외교부에서 다루지 않고 통일부에서 다루는 것처럼 북한도 외무성에서 다루지 않고 나름대로 대남기구를 통해서 특수 관계를 인정했는데요. 그게 최근 정확하게 따지면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2020년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무너지고 나서 북한이 이 대남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이후에 한국과의 관계를 기존의 민족 개념보다는 분리돼서 하는 하나의 북한판 두 개의 한국, 그런 인식들과 정책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좀 더 확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북한의 의도는 더 이상 한국과의 민족 공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금수산 태양궁전에 김정은이 참배를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나왔는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사진이 같이 나오는데 사진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배를 하기는 했습니다. 29주기에. 그래서 사진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어려운 해석이 될 텐데요. 일단은 보통 사진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사진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것도 약간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 [앵커] 저 화면은 전의 것입니다.

[박원곤]

그렇다면 이걸 보여주기가. 그렇다고 김정은이 안 간 것을 갔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갔을 거고요. 갔는데 사진을 안 보여준 것은 보여주면 안 되는 북한 내부의 입장들,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가능합니다.

[앵커]

이런 일이 전에도 가끔씩 있었나요?

[박원곤]

글쎄, 아예 안 간 경우는 좀 있었죠.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를 안 한 것은 금수산 태양궁전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매우 중요하고 상징이고 그리고 특히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더 여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안 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많은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갔는데 사진을 이렇게 안 보여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기 전 외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억제력, 북핵에 대한 억제력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어떤 메시지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박원곤]

나토에 2년 연속으로 AP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인도태평양의 4개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요. 나토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에 따라서 매우 접근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개발의 문제는 단순히 대남 공격, 또 한반도의 안정을 넘어서서 국제사회가 1968년부터 지켜온 이 비확산의 기본적인 규범과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 국가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같이 공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나토와의 공조가 강화가 되면 그만큼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집니다. 현재는 한미에서 또 한미일까지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북한에 대한 핵의 억제력이 높아진 거거든요. 이것을 방증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또 나토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아마도 이번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담화와 여러 가지 글들이 자신들의 입장이 나올 텐데요. 그만큼 신경이 쓰인다. 그러니까 역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토는 잘 아시는 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북대서양 둘러싸고 있는 유럽 각국들과 미국, 캐나다의 방위조약 같은 기구인데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 그게 실제로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억제 효과가 있습니까?

[박원곤]

국제사회의 여론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죠. 특히 나토의 31개국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세계를 끌어가는 핵심 국가들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AP의 4국 합쳐서 얘기한다는 것은 첫째, 북한의 핵에 대한 불법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문제는 사실 UN 안보리에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2년 이상 봐왔습니다마는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모든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기제로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나토가 될 수 있고 또 G7 같은 게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억제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토가 군사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직접 개입할 것은 시간은 많이 걸리고 그것은 쉽지 않아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한국을 비롯해서 나토의 주요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미가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들. 예를 들어 암호화폐라든지 그들의 IT 기술자들을 통해서 신분세탁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것들은 역시 유럽 국가와 핵심 동맹 국가가 같이 협력을 한다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특히 이 자금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막는 데는 매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할수록 북한이 핵에 대한 것이 낮아지고 자신들이 압박을 느낀다면 그만큼 대화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앵커]

가상화폐 탈취에 대해서 공조하는 것, 그게 뼈 아픈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 아까 저희 박소정 기자가 전해온 것을 보니까, 권준기 특파원하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일종의 신경전, 기싸움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나토 가입 문제로. 왜 그런 겁니까?

[박원곤]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미국 CNN 방송이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죠. 왜냐하면 나토 가입 자체를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나토 가입보다는 당연하게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입장들을 밝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라는 것은 집단안보체계거든요. 그래서 나토 헌장 5조에 따라서 31개국의 회원국 중 한 곳의 회원국에 대해서 공격이 발생하면 모든 나머지 국가들이 동시에 그 공격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공동 대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

[박원곤]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된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냥 가상적으로 된다면 나머지 나토,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가 러시아와 싸움을,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당장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고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스라엘 같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보적인 동맹까지는 힘들더라도 안보적인 형태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놓고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현재는 논의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박원곤 교수님의 전망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원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1950년 한국전쟁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한국전쟁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전쟁이 발생하고 사실은 1년이 채 안 돼서 정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2년 이상 끌게 된 것은 일단은 영토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요. 특히 그 당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하게 북한이 중국과 소련과 공모해서 남침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비슷한 상황에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작용이 된단 말이죠. 국토의 15~20%를 손실한 상황에서 정전을 한다라는 것은 그 국토를 사실상 뺏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국민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난한 기간이 된다. 그리고 다시 한국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래도 정전협상이 시작이 된 것은 당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간에 전선이 교착으로 되는, 38선을 중심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거기서 평화에 대한 얘기, 정전협정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여전히 그런 군사적인 여진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당시 소련 스탈린의 사망도 큰 변수가 됐었죠.

[박원곤]

사망도 변수가 됐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리투아니아 가 있습니다. 이번에 양자 정상회담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보니까 엑스포,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박원곤]

정상들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세계 언론에 계속 노출되는 상황 자체가 한국에 대한 홍보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몇 가지 핵심 의제들을 갖고, 당연히 아까 말씀을 한 북한 문제 심각하니까 그 문제와 또 경제적인 협력의 문제 또 엑스포의 문제 그런 것까지 합쳐서 다자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 또 홍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이번에 만난다면, 출국 전에 댐 파괴된 것에 대해서 보수 지원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라고 윤 대통령이 밝혔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원곤]

추가 지원은 늘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있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민감한 문제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현재 군사적인 살상무기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토 동맹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무기의 재고가 그렇게 충분치 않은데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그런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한국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토 동맹국과 미국이 여러 방향으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그들 국가, 예를 들어서 폴란드나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일단 정한 원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 외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도 사실은 공간이 아직 넓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일 정상회담도 여기서 양자 정상회담 별도로 열릴 텐데 어떤 논의들이 오갈 것이며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박원곤]

후쿠시마 오염수가 논의가 안 될 수 없죠.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80% 이상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분명히 우리 우려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방침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일본 정부가 좀 고려해달라라고 해서 네다섯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시금 제안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런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기시다 총리가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의 해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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