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올 상반기 규제 투자애로 158건 접수…47건해소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는 번쩍이는 대형 스크린 옥외광고물이 설치돼있다. 한국 역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주변 일대에는 대형 스크린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코엑스 주변 외에는 이런 대형 스크린 옥외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하다.

대형 스크린 옥외광고물이 일종의 관광자원임에도 2016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고물의 모양이나 크기, 설치방법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이 추가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치규제 완화로 매출액만 1074억에 223억원의 이익, 285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했는데도 말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투자애로센터에 이 문제가 거론됐으며 공모절차를 거쳐 올 12월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올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158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정부에 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지시로 설치된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규제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신속하게 담당 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으며 투자애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상반기 접수된 애로사항은 유형별로 신산업(36건), 환경(26건), 입지(18건), 노동(9건) 순이었다. 기타 경영애로는 69건이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 투자·규제 애로 해소 사례로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수소충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반도체 접착제 생산 공장 설립 규제 완화,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애로 해소 과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합리적 과제는 다시 건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는 ‘킬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가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정부가 애로해소에 적극 노력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수센터가 킬러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