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기초단체 부활' 행정체제개편 대안 1순위.. 본격 공론화 시작

전문가 26명 검토 결과 1순위 꼽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되돌리는 안
행개위, 도민 의견 수렴 공론화 진행
오는 12월 도입 권고안 제시 예정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 방향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최적의 대안으로 꼽혔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늘(1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에서 검토 가능한 모형들 가운데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뒀습니다.

검토된 대안 모형으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가지가 논의됐습니다.

이 6가지 대안을 두고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균형성, 주민 참여성 등 5가지 지표를 두고 분석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1순위로 제시됐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며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되돌리는 안입니다.

의결기관은 기초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은 시장 또는 군수를 설치하고 각각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안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자치권을 갖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군 및 읍면동 등의 3개 계층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행정 효율성과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과 주민 편의성 및 주민 참여성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장점이 확보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행정 효율성에서 중층제의 한계와 지역 균형성에서 다양한 유치갈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의견을 낸 전문가 26명 가운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델은 1순위에서는 11명, 2순위로는 7명이 꼽았고 합계 18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뒤를 이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합계 16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합계 9로 3위,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는 합계 5로 4위,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합계 2로 공동 5위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안의 주요 내용과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회를 거친 뒤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도민 공론화는 오는 13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4~29일 제주 16개 지역에서 도민 경청회를 갖습니다.

다음 달 19일에는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2차 숙의 토론회가 운영됩니다.

이어 다음 달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하고 오는 10월부터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고 올해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모형안 보고를 통해 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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