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관직 내건 尹정부 각료들…정치할거면 장관 그만두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성주 "尹, 장관직 걸고 야당과 싸우라 했나"
송기헌 "행정부는 국회 무시, 여당은 무시 조장"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를 향해 “행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직을 걸겠다고 나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선언하며 민주당과 ‘맞짱’ 뜨겠다고 한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장관이라면 그것(의혹)을 밝히는 일을 해야지, 민주당과 맞짱 뜨겠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 장관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대통령 처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을 민주당 때문이라고 물타기 하거나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고(故)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지우고, ‘민주유공자법’ 저지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선언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해서도 “독립·호국·민주 세 개 정신으로 이뤄진 보훈사업을 총괄하는 보훈부 장관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지워버리려 하고 민주화운동은 부정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나 공공기관장들이 야당을 비판하는 말을 들은 적 없다. 정부 각료와 기관장에게 야당은 설명과 설득의 대상이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왜 유독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야당과 싸울까. 윤 대통령이 장관직을 걸고 야당과 맞서 싸우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장관은 정치하려고 날을 세운다. 정치하고 싶으면 장관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으로 복귀하시라”고 일갈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행정부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행태에 눈을 감고 심지어 이런 행태를 조장한 여당은 국민들을 부끄럽게 한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짓밟은 보훈부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보훈부 장·차관과 사태를 조장한 여당의 책임 있는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소위원회에서 공무원이 퇴장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현행법령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관련법을 개정해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공무원이 퇴장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당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