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내놨다

중기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동지역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공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 및 간담회, 유관기관 정책 토론회 등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뉴시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중소기업 수출 드라이브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이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에서 수출 거점 역할을 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중동 지역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문을 열었고, 6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야 리야드에 개소했다. 중기부는 두바이 외에 UAE 내에 추가로 GBC를 개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소벤처 주재관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무관을 36개국에 파견해 동향 모니터링,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반면 중기부는 해외에 주재하며 수출을 지원하는 주재관이 한 명도 없다. 중기부는 주재관 신설을 위해 외교부 등 여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외에 ’K-브랜드 엑스포‘ 등 대형박람회를 올해 6회에서 2025년까지 10회 이상, 올해 40회가량인 수출전시회를 2025년까지 50회 이상으로 늘린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기반으로 지원한다. 올해 5월 중기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특구는 전면적 네거티브를 적용한 클러스터로 2027년까지 10개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라이콘’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라이콘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을 의미한다. 아이디어 발굴,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성장 금융지원, 상권 단위 육성 등 기업가형 육성단계별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중기부는 향후 노란우산공제를 고도화하고, 복지·후생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3년간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수립한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