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은 ‘콘크리트와 철근 부착력 상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원인이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 때문이라고 결론 냈다.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등이 미흡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30년 경과 시설물 정밀진단 실시 의무화와 중대 결함 및 보수보강 기한 단축, 벌칙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지난 4월 5일 발생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관련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밝혔다. 캔틸레버 구조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보를 뜻한다.

국토부가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있고, 100m 미만~20m 길이의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였다.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로, 그중 분당이 51곳(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자교가 있는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으로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을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짚었다.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어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졌다고 본 것이다.

사조위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도로부의 포장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물리, 화학적인 요인들이 더해졌고,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철근 정착력 감소하자 철근이 빠졌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사조위는 중대결함 D·E등급 시설물 보수 기한을 단축한다. 벌칙도 현재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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