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총체적 부실 사실로...노후화에 안전점검도 미흡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월 1명이 사망한 '정자교 붕괴' 사고가 총체적 부실의 결과로 드러났다. 교량 콘크리트와 철근 노후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나 제때 보수·보강 조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은 교량 콘크리트와 철근 노후화로 지목됐다. 정자교는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캔틸레버 교량'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도 부분이 이 방식으로 지어졌다. 보도는 도로 부분 콘크리트에 철근을 엮어 연결하는데, 이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지면서 붕괴됐다는 설명이다.

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는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약화됐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0℃(도) 이하가 되면 동결되고, 0도 이상이면 융해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시료 17개를 채취해 조사해보니 평균압축강도는 32.7MPa(메가파스칼)로 설계기준강도(40MPa) 이하였다. 1MPa는 보도부 콘크리트는 약 13㎝까지 열화(층분리·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이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균열, 파손 등이 관측 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제때 보수·보강도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자교는 도로부 포장 노후화→열화요인 작용(물리·화학적)→콘크리트 열화→철근 정착력 감소→정착력보다 인발력 과다→철근 빠짐에 따라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최종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자교 붕괴 원인 분석 /사진=국토부

1기 신도시 내에서 문제가 된 캔틸레버 교량은 총 56개로 이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벌여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구조·진단 전문가가 포함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우선 관리주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상시관리 의무, 인력·재원 확보 노력 등을 법으로 규정한다. 중대 결함이 발견된 D·E등급 시설물 보수기한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한다. 벌칙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노후 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 2·3종 시설물도 3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점검 매뉴얼 기준을 개선해 안전등급 산정기준도 높인다.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책임기술자 자격을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학사+기사자격취득+경력1.5년)로 상향해 점검의 신뢰도도 향상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