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TV수신료 별도 징수…국민 관심·권리의식 높아질 것"

국무회의 모두 발언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

한편 한 총리는 '출생통보제'와 관련,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생존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받는 첫 번째 원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신고제를 도입한다"며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