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현장 규제·투자애로 158건 접수받아 47건 해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는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158건 접수·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투자 프로젝트·현장애로 등 주요 애로해소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마련됐으며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애로해소 채널이 활성화되려면 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요사례를 발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대표 사례로 △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내 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규제.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회를 확보하고 기업투자활동이 원활해지는 등, 기업의 크고 작은 현장애로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현황점검을 통해 확인된 애로해소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처검토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재건의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업 현장의 규제.투자애로를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나 지역상의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수센터가 킬러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