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정보 유포하면 계정 폐쇄"…中 1인미디어 통제 대폭 강화

박종국 2023. 7. 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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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여론 형성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1인 미디어에 대한 통제 수위를 대폭 높였다.

중국 공산당 중앙 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이하 판공실)은 1인 미디어 관리·감독을 강화한 13개 항의 새로운 조처를 발표했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11일 보도했다.

판공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부풀리는 행위, 불량한 정보를 유포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 법규를 엄중하게 위반한 1인 미디어는 일률적으로 계정을 폐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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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항 통제 조처 발표…게시 사진·영상 촬영 시점·장소 명시해야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여론 형성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1인 미디어에 대한 통제 수위를 대폭 높였다.

휴대전화로 소셜미디어 보는 중국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공산당 중앙 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이하 판공실)은 1인 미디어 관리·감독을 강화한 13개 항의 새로운 조처를 발표했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11일 보도했다.

판공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부풀리는 행위, 불량한 정보를 유포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 법규를 엄중하게 위반한 1인 미디어는 일률적으로 계정을 폐쇄하도록 했다.

또 문제가 된 1인 미디어를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관리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터넷 플랫폼들은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된 1인 미디어에 대해 경중에 따라 쌍방 정보 공유 기능 취소, 팔로워 차단, 영리 활동 권한 취소, 발언 금지, 계정 폐쇄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플랫폼들은 1인 미디어들이 부정적인 정보나 과거의 사건·뉴스, 사회적 이슈를 부풀리고, 재난 사고를 소모적으로 전파하거나 우려를 표시하는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담는 수법으로 팔로워를 늘리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저속한 인물이나 공공질서·미풍양속을 해친 왕훙(網紅·온라인 인플루언서)을 등장시키거나 사회적 이슈를 부풀려 악의적인 마케팅을 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계정을 취소하거나 영리 활동 권한을 차단하라고 못 박았다.

또 1인 미디어들은 시사적인 내용, 공공 정책, 사회 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하고, 자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촬영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 등 인공적으로 제작했을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인터넷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1인 미디어들이 게시·공유한 정보의 진위에 대해 책임지게 하고, 무익한 내용이나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하거나 편집, 합성, 위조해 게시하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했다.

사회적 이슈들을 빈번하게 다뤄 팔로워를 늘리는 1인 미디어는 신규 팔로워 유입을 막고 심각한 경우 기존 팔로워들까지 모두 차단하도록 했다.

중국은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 유포, 노이즈 마케팅·온라인 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규정 위반 게시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 '인터넷 정화' 활동을 지속해왔다.

지난 3일에는 중국 의료계에 만연한 부조리를 고발, 명성을 얻었던 의학 전문 온라인 매체 '바뎬젠원(八點健聞)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 계정이 돌연 차단돼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팔로워가 473만명에 달하는 유명 재야 경제학자 우샤오보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의 게시 기능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 단속이 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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