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반쪽 성과' 옐런 방중…반도체·광물 통제 담판은 사실상 빈손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중을 두고 양국이 경제 채널의 물꼬를 텄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옐런 장관의 방중 이후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명예교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재닛 옐런 장관이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 후 기자회견에서 "미·중 디커플링은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사실상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걸까요?

Q. 옐런 장관은 허리펑 부총리와 7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의를 했지만, 반도체 규제나 광물 수출 규제 등과 같은 핵심 현안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중이 경제 대화를 재개하긴 하지만, 패권 경쟁은 계속 이어가겠단 걸까요?

Q. 중국은 옐런 장관의 방문 목전에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 맞대응하겠다는 자신감의 표출일까요?

Q. 중국은 당장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정부와 반도체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주원료가 아니라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Q. 미국 행정부는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 규제를 위한 추가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대중 수출이 금지된 고사양 AI 반도체뿐 아니라 저사양 제품 수출도 막힐 수 있는데요. AI용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엔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Q. 옐런 장관은 또 중국 위안화가 전 세계의 주요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대안이 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위안화는 아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가요?

Q. 중국이 위안화 약세 방어를 위한 총력전에도 위안화 값이 약 15년 반 만에 최저치까지 접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다른 수출 경쟁국인 일본 엔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수출엔 상당한 악재가 아닌가요?

Q. 정부는 하반기 수출 반등과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전제로 올해 성장률을 1.4%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대중국 무역 적자가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중국 수출 개선 없이 우리나라 수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