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최혜영 "보호출산제, 만능 키 아냐…영아 유기 막을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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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 조사 결과발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뉴스1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1일 "하나의 대안일 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 키가 아니다"라며 "영아 유기와 살해 상황을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출생통보제(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해도 자동으로 정부에 통보되는 제도) 다음 조치로 보호출산제를 거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내부대표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허술한 점이 많아 몇 가지 짚겠다"며 "현재 정부의 전수조사에서는 2015년 이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아동은 발견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안일 뿐"이라며 반드시 영아 유기와 살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등을 포함한 모든 임신 여성에 대한 보편적 지원 도입과 법적 절차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외국인 출생 등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편적·졸속적 논의가 아닌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 자라고 여성이 건강하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을 의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