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향후 3년 중기 지원 정책 마련…민간 중심 성장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의 밑그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중소,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세부과제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육성할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 발표를 통해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발표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는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기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22년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 및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 전략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또 과감한 규제혁파에 나선다.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규제예보제를 통해 신설·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고한다.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원팀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