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드라이브로 中企·벤처 '경제기여도' 50% 넘긴다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가동…복합위기 지원도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 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촉진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등으로 제조현장의 디지털화와 고도화를 돕는다.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통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을 내세웠다. 중소기업 매출액은 2020년 기준 2673조원으로 비중은 47.2%다.
◇"中企 수출기여도 50%↑목표"…K-POP 연계 수출박람회 개최
먼저 중기부는 40% 수준인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3년 내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를 촉진하겠다고 나섰다. 중소기업의 직간접수출액은 2019년 기준 전체의 39.3%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로 통합해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최대 1억원) 기본 지원, 시중은행(10개사)·정책금융(8개사) 금리·보증료 우대 제공한다.
간접수출기업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기여도와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격려하기 위해 ‘무명의 수출용사’ 발굴·지원한다.
해외거점 기반 확충 차원에서 기존 수출BI(12개국, 20개소)를 투자‧금융‧기술‧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한다.
특히 중동지역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하고, 중소벤처 주재관 등 해외 중소기업 지원거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사우디 리야드에 글로벌비스니스센터를 신설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현지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K-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with K-BRAND'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K-브랜드 엑스포' 등 대형박람회를 올해 6회 수준에서 2025년까지 10회 이상으로 늘린다. 중동과 미주 등 신시장 중심으로 수출 전시회도 40회에서 50회로 확대 개최한다.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집중…"제조현장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도 개편한다. 그간 정부 주도의 양적확대 전략에서 탈피해 민간역량 기반으로 제조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 질적 고도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추후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종합해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가치사슬 연계를 위해서는 공급망내 기업간 제조데이터를 연결·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 지원한다. 공장간 제조정보 연결지원에서 나아가 물류·AS 등 서비스까지 데이터 공유를 확대 지원한다.
또 제조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AI 분석을 기반 제조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돕는 KAMP(제도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스마트공장 고도화에도 집중한다. 신규고용 등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실시간 제어 등이 가능한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한다.
디지털 트윈, 제조 빅데이터 활용 등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미래형 스마트공장 선도형 모델을 확산하고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도 확대한다.
◇'中企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동반성장 문화 확산"
중기부는 3년간 대·중소기업이 함께성장하는 '동반성장 문화확산'에도 집중한다.
10월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하위법령 마련으로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우수사례 홍보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참여자를 독려하고 불공정 행위는 신속히 적발해 연동제 확산을 도울 예정이다.
'新(신)동반성장 모델' 확산도 추진한다.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新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배기업이 미래세대 중소기업을 위해 교육, 상생, 협업 등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하고 도모하는 형태다.
'상생결제' 확산에도 나선다.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등급제(5등급)를 운영하고 지역 및 유통분야의 상생결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상생결제액은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836조7000억원이다.
또 각 부처에 산재한 기술보호 지원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매칭시키는 '범부처 게이트웨이를 구축'해 기술보호정책을 통합한다.
◇"복합위기 극복 지원"…'다변화된 금융상품 공급' 약속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다변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앞서 13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 최대 3%p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새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수출·생산성 등의 지표가 우수한 곳이다. 개별기업이 협력은행과 대출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중진공에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해 부실위험에 있거나 폐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융자‧보증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책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편리하고 쉽게 정책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시스템을 고도화한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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