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 디지털 전환에 방점...규제혁파 더해 글로벌 창업대국 이끈다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환'을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기여도를 크게 늘리고, 세계로 진출하는 스타트업코리아 원년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도 조성한다.

중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 시행한다.

중소기업 분야는 직·간접 수출비중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과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수를 늘려 중소기업 해외 기반을 확충하고,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통합한다.

중기부는 다음달 제조현장 디지털화를 위해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도 발표한다. 정부 주도 양적 확대 전략에서 민간 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이 핵심이다. 기업간 제조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 KAMP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 미래형 스마트 공장도 확대한다.

창업·벤처 분야는 네트워크상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를 구축한다. 가상 환경에서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투자설명회(IR), 네트워킹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딥테크 분야 팁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초격차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1000개 스타트업에 2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과 벤처기업법 상시화로 안정적 성장 환경도 마련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 규모를 8조6000억원까지 늘린다.

소상공인 분야는 AI 기반으로 통합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하고 행정정보와 연계해 비대면 정책 지원 플랫폼도 확보한다. 유니콘 기업을 지향하는 소상공인 '라이콘'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한다.

중기부는 정책대상별 상생협력 모델 마련에도 중점을 뒀다.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과 기술보호 범부처 게이트웨이,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골목규제 발굴, 규재자유특구 내실화 등을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한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이 만약 국내에서 창업했다면 절반 가량은 사업에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며 “글로벌 혁신특구, 일본 클러스터와 연계 등을 통해 핵심규제 혁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