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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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KBS·EBS의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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