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미, 우크라에 '집속탄' 지원…러 "3차 대전 의미"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량 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3차 대전까지 경고하고 나섰고, 동맹국들 또한 미국의 이러한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집속탄은 무엇이며, 서방 동맹국들은 왜 반대하고 나선 것인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5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속탄을 '강철비'라고도 부르는데요. 우선, 집속탄이 무엇이길래, 대량살상무기, 비인도적 무기 등 다양한 수식어들이 붙는 건가요?

<질문 1-1> 6·25전쟁 이후 한반도에 수없이 뿌려진 선전성 전단, 일명 '삐라' 역시 집속탄을 이용해 살포가 됐다고 하던데요. 집속탄은 어떤 효과를 노릴 때 사용하는 무기인가요?

<질문 2> 지난 7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과거 전쟁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나요? 베트남전과 캄보디아 내전, 걸프전에 사용됐다고 하던데. 그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질문 3> 집속탄 사용시 민간인 사상을 걱정하는 이유가 불발탄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4> 나토 정상회의전 열린 미영 정상회담에서도 '집속탄 지원'이 의제에 올랐습니다. 수낵 총리는 미국이 어려운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무기 사용 결정은 각국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요. 집속탄 사용 및 생산을 금지한 국제 협약이 있다고 하던데,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떤 나라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질문 4-1> 아이러니하게도 집속탄 금지협약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집속탄을 사용했죠?

<질문 5> 처음 집속탄을 개발한 독일은 물론이고, 영국,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등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도 집속탄 사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의 입장 또한 이해한다고 밝히며 강하게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 때문에 집속탄 제공을 결정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이것이 실제 진행된다면 3차 세계대전은 의미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집속탄을 사용했을 경우, 러시아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질문 6-1>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느린 반격과 서방의 재래식 무기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무기 전문가로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우크라전에서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시다고 보시나요?

<질문 7> 오늘 리투아니아에서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이지만, 나토 가입국의 대부분이 집속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집속탄 지원 역시 의제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국 다수가 강하게 반대를 한다면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이 철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1> 만일 미국이 집속탄 지원을 철회한다면 대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크라전에서 포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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