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분리징수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KBS와 한전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제도화해 시간이 걸린다며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부터 민주노총의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근로 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치 파업은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고 존중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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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