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은행 자기자본 규제 강화 예고…“금융 리스크 대비”

지난 5월 마이클 바 미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건전성 관리의 고삐를 죔으로써 올초 벌어진 은행 파산 사태와 같은 금융 시스템 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열린 초당적정책센터(BPC) 주최 콘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중소은행 연쇄 파산으로 은행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연준이 대형 및 중형은행을 대상으로 자기자본 규제 강화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바 부의장은 자기자본 요건 강화의 일환으로 대형은행이 추가로 자본금의 2%포인트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 100달러 당 자기자본 2달러를 추가 보유하는 안도 거론됐다.

그는 “정확한 추가 자기자본의 규모는 은행의 사업활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초대형 은행들의 추가 자기자본 증가분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바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총자산 1000억달러 이상의 은행들에게도 자기자본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FP는 “중형 은행들로 규제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자기자본은 위기 시 은행의 손실을 흡수하는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바 부의장은 “이 같은 포괄적 제안이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훨씬 강하게 만들고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연준의 규제 강화 예고에 크게 반발했다. 잇단 은행 파산 사태의 배경은 자기자본 부족이 아닌 규제 당국의 감독 실패이며,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되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지적이다.

롭 니콜스 미국은행협회 협회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자본화가 잘 돼 있다는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기자본 요건을 추진키로 한 것에 실망한다”면서 “더 많은 자기자본 요건은 경제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대형은행을 대표하는 파이낸셜서비스포럼의 케빈 프로머 회장은 “자본은 공짜가 아니다”면서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대출을 줄이라는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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