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기업현장 문제 47건 해소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사항 총 158건을 정부에 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설치했다.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접수 내용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담당 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현장점검 등을 거치며 수요자 관점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투자 프로젝트·현장애로 등 주요 애로해소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업단지 내 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규제·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회를 확보하고 기업투자활동이 원활해지는 등 기업의 크고 작은 현장애로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애로해소 과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처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합리적 과제들은 다시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조실, 산업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수센터가 다양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애로해소 채널이 활성화되려면 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