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한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었다”며 분리를 통해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