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장관 방중 놓고 美中 아전인수격 '성과'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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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놓고 미중 양국이 아전인수격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옐런 장관과 중국 측 경제 지도부의 회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위험제거)을 추구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미중간 무역 규모를 언급하면서 "경제 활동 대부분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며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완전히 논란이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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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재정부 "美 경제 제재에 대한 실질적 행동 요구"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놓고 미중 양국이 아전인수격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옐런 장관과 중국 측 경제 지도부의 회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마켓플레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치가 명확하고 투명하며 대상을 좁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들이 이해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 대응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나는 중국에도 유사한 제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국가안보가 핵심적인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위험제거)을 추구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미중간 무역 규모를 언급하면서 “경제 활동 대부분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며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완전히 논란이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 재정부는 같은 날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형식의 글을 올려 “근래 미국은 일련의 대(對)중국 경제 제재와 억압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중국 시장 주체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양국 관계에 관한 민의의 기초를 파괴했다”면서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우려’를 전하고 미국에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관세 추가 부과 취소 △중국 기업 탄압 중지 △양국 상호 투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대중국 수출 통제 완화 △신장위구르자치구 생산물 금수조치 취소 등 문제에 관한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반도체 기업이나 컨설팅업체에 대한 중국의 제재·강제 조사가 '비(非)시장적 접근'이라는 미국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재정부는 “중국 측은 시종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사업 환경 조성 가속화에 힘써왔다”면서 “'법에 따라 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으며, 외자기업을 포함한 각 시장 주체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했다'고 옐런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미중 관계가 ‘신냉전’에서 ‘소통과 교류’로 관계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의 실마리는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다만 존 케리 미 기후변화 특사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다른 미국 측 인사들의 방중도 잇따라 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점진적인 관계 회복의 길은 열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을 내고 “옐런 장관 방중의 목표 중 하나였던 ‘회복력 있고 생산적인 소통 채널 구축’은 대체로 실현됐다면서 ”양측은 우선 경제 영역에서 전략적 소통을 정상화하기 위한 동력을 진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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