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尹대통령 순방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재가 전망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7.1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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