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3대 제안 국민의힘에…"방류 잠정 보류,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런던의정서 총회 의제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 안전을 위한 3대 제안을 하겠다"라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물질 방류를 잠정 보류할 것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와 잠정 조치 청구 △런던 의정서 당사국총회서 의제화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양투기 보류가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를 국제 의제로 정하는 것과도 관련해 "국제 해양법 전문가도 긍정적 의견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최근 대두되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문제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신 9개월 된 임산부가 병원에 갔지만 미숙아를 1시간 40분을 지나서 낳았다는 이야기는 안타깝다"면서 "병원을 뺑뺑이 돌다가 구급차에서 환자가 숨지는 등 기막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병원을 갔지만 정작 꼭 필요한 병원은 없어 국가적으로 부끄럽다"면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 보험수가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과의 인력 문제 미룰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여야 법안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여당이 국회 상임위 회의를 안 연다. 운영위·기재위·과방위는 우리당의 요구에도 문을 닫고 있다"면서 "집권당의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수신료 분리징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특활비 유용의혹, 정치 감사원의 정치감사, 민생 정치 파탄 등 총체적 국정 난맥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는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안이 쌓여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당장 열라"면서 "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해서 국정 난맥 걱정 사라지는 게 아니고, 책임이 멀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자리에 있던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의 처가 땅을 종점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면서 "본질은 단순하다. 대선 직후 맡긴 종점도 처가 땅 방향이고, 엊그제 임명된 용산 출신 국토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처가땅 노선 아닌길을 추진할 마음이 가능성이 1%라도 있는지,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