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3차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사회 각 분야 협단체·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 오고 있다.

3차 회의에서는 그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법제연구원(KL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이 해외 디지털 규범 논의 동향,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가칭)'의 추진 경과와 기본방향을 공유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기본원칙 '파리이니셔티브'와의 연계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파리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통한 인류의 자유·후생 확대, 디지털 자산의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협력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글로벌 차원에서 통용 가능하도록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게 골자다.

디지털 심화 쟁점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을 지원하는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운영 방안도 살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을 △모든 국민들이 참여 가능한 '열린 공론장' △디지털 심화 이슈와 쟁점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똑똑한 공론장' △공론화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실천하는 공론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소비자 단체, 장애인 단체 등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협의체의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으려면 보편적으로 통용 가능한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을 열고 깊이 있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3차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 기본방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나가기 위한 첫 시작"이라며 "향후 대통령 디지털 정책 구상인 파리이니셔티브의 방향성 하에 관련 논의를 '디지털 권리장전'과 연계하고 구체화 해 나가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