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위원들 "보훈부, 여당 지시에 무단 퇴장…위헌 행태"

"회의 중 이석하려면 반드시 위원장 허락있어야"
"허가없음에도 이석…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종민 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7.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훈부 공무원들이 여당 의원 지시로 정무위 소위 회의를 무단 이석했다며 위헌적 행태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인 민주당 김종민·강훈식·김성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오기형·윤영덕·이용우·조응천·최종윤·황운하 의원은 1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입법부를 모독한 보훈부의 행태,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 등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일, 정무위 소위의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헌정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보훈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과를 비롯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이석하려면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소위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여당 의원의 말 한마디에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3월, 당시 국민의힘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착오로 이석하려 하자 오해를 부른 선관위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까지 했다"며 "보훈부 장·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정무위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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