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 속도 내는 정부, 디지털 공론장 운영키로

제3차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글로벌 디지털 규범 동향 분석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에 尹 '파리이니셔티브' 반영"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아우슈리네 아르모나이테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태재대학교 총장인 염재호 의장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협단체·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정보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법제연구원(KL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과 해외 디지털 규범 논의 동향,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와 기본방향을 공유했다.

또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기본원칙(파리이니셔티브)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운영 방안도 의논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 가능한 '열린 공론장'이면서, 디지털 심화 이슈와 쟁점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고 공론화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 단체, 장애인 단체 등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통용 가능한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향후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3차 회의는 그간 연구반을 통해 검토하여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향후 대통령 디지털 정책 구상인 ‘파리이니셔티브’의 방향성 하에 관련 논의를 디지털 권리장전과 연계하고 구체화 해 나가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염재호 의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논의 한 의미있는 시간"이라며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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