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

민동훈 기자 2023. 7. 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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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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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대구=뉴스1) 황기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오후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KBS를 겨냥해 "그렇게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해 본들 위헌 판결날까"라며 "헌법재판소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 찾아라.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고지할 때 TV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시장은 최근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홍 시장은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걸 알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적었다. 이하부정관이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 땅이 고속도로 원안 종점인 양서면 인근에 많다는 언론보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군수와 친척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종점 일대에 14개 필지 1만여m²에 이르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전 군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현직 군수 신분으로 원안 종점 땅 258평을 추가로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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