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전액 시비 사업까지 정부 심사는 불합리"

주간업무회의서 “시·도지사협의회 개선안건으로 상정” 지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10일 대전시 주간업무회의에서 현행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대전시 주간업무회의에서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신축이나 행사·공연까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청사·문화·체육 시설 신축의 경우 40억원 이상, 행사·공연은 30억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지방예산의 계획·효율적 운영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국비 투입 없이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30~40억원의 예산까지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개선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내달로 예정된 대전 0시 축제와 관련해서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캠페인과 단속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잠시 좋자고 바가지 씌우면 지역 축제 존속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결국 상인들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상인협의회에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요청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내버스 노선 우회의 특별대책 및 전방위 홍보도 강조했다. 그는 “각 구청 회의 및 자생단체 회의 뿐 아니라 동 주민센터 회의 시에도 자료를 배포해 홍보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계 여름휴가에 대비해 공직자들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 체계 강화와 장마철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