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원자로 있는 대전도 지원받아야”…‘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에 시민 12만 명 참여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하나로원자로. 원자력연구원 제공

“대덕특구 안에 있는 하나로원자로가 비록 연구용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한 원전시설입니다. 당연히 대전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대전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월 시작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에 애초 목표인 9만명보다 훨씬 많은 약 12만명이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동맹’은 지난 5월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23개 지자체 중 대전시가 분담하기로 한 서명인은 9만명이었는데 복표 대비 132.2%를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에 하나로원자로는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 못받아

대전시는 많은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광판이나 행정복지센터·공공기관 등의 현수막을 통해 서명운동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민 공감을 끌어내면서 많은 시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바로 인근 지역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원자로가 있는 대전은 그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국 23개 기초지자체 역시 원자력 시설 주변에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이 통과되면 유성구를 포함해 원자력 시설 주변에 있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받아 방사능 관련 방재·안전관리 등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23개 지자체, 100명 서명 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예정

대전시 등 각 지자체는 서명인이 100만명에 이르게 되면 이 명부를 정부에 제시하면서 하나로원자로 등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중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나로원자로가 있는 대전에서는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이 장기간 보관되면서 주변 지역이 수십 년째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나로원자로 주변 지역은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안전 관련된 의무와 주민보호책임은 가중됐지만,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