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어차피 수신료 폐지시대 갈 것"

"헌법소원해 본들 위헌 판결 날까…새 길 찾아라"
서울-양평고속도 논란엔 "이하부정관 알면 해결"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KBS를 겨냥해 "그렇게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해 본들 위헌 판결날까"라며 "헌법재판소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 찾아라.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고지할 때 TV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시장은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걸 알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적었다.

이하부정관이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 땅이 고속도로 원안 종점인 양서면 인근에 많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여당이 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군수와 친척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종점 일대에 14개 필지 1만여m²에 이르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전 군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현직 군수 신분으로 원안 종점 땅 258평을 추가로 사들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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