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이재명 체제 총선 변수될 것…검찰 수사 속 선거 질 수도"

"선거구제 개편보다 정당구조 개편 절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3.07.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 비례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내년 총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10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관련 질의에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맨날 검찰에서 수사한다 뭐 한다 이런 속에서 선거를 질 수도 있겠다"며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두고 얘기해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현 체제대로 계속 가면 민주당이 어려워질 것이고 만약에 지도부가 바뀌면 해 볼 만하다는 취지냐'는 물음에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도 회의적으로 봤다.

이 교수는 "지금 민주당은 지지세력이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을 이끌어가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강성당원 지지세력의 힘이 너무 큰데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당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반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 정치는 현재 전대미문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거대 양당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아닌 정당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당이 양극화되는 것은 정당의 역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바 다당제, 말하자면 제3당, 4당 같은 게 생겨서 양당의 대립을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며 정당구조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두 정당이 정당보조금 등 해서 막대한 돈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선거(제도를) 바꾸면 뭐하냐"며 "중대선거 하게 되면 한 정당이 이제는 공천을 두세 명 하자는 말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선거가 난장판 되는 것"이라며 "선거구제 개편보다 일종의 정당 민주주의, 원내 정당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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