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나토 합류 물꼬 텄다 “동맹들, 핵심 절차 면제에 의견일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가 11일(현지시간) 막을 올려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에 전날 ‘나토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펼쳐져 있다. 빌뉴스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조기 합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혔던 정치·국방·경제 개혁 절차가 면제될 전망이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집약적인 회담 끝에 나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 가운데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을 제거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는 정치와 국방, 경제 수준을 나토 회원국에 요구되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면제하기로 기존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개막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MAP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패키지를 회원국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단합하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절대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토는 올해 4월 정식 가입 절차를 마무리한 핀란드에도 이 절차를 면제했다. 반면 2020년 나토에 가입한 북마케도니아는 MAP 통과에만 20년이 걸렸다.

다만 MAP가 면제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는 AFP 통신에 “MAP는 그저 나토 가입 과정에 거치는 여러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이 면제돼도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전 추가적인 개혁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쿨레바 장관은 “나토로 가는 길을 단축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가입 초청과 관련해 명료성을 제공할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나토는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천명했지만, 명확한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은 원론적 선언에 불과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리투아니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끝나면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도출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가 더 이상 동진하지 않겠다는 1990년대의 구두 약속을 어기고 확장을 계속해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 뒤 상황을 보면 오히려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부정적이던 나토 회원국들이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가 됐다. 서방 외교관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지위’라는 표현과 ‘상황이 허용할 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문구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동유럽 국가나 영국 등과 달리 미국과 독일 등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등 기존 회원국 간 온도 차가 있다.

한편 리투아니아와 멀지 않은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정상회의장에는 독일군 소속 패트리엇 방공포대가 배치됐고 17개국이 전투기와 병력을 파견하는 등 삼엄한 경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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