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오늘 국무회의 의결…한전 청구서 분리 검토

분리 징수 세부 실행계획안 조만간 발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2023.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015760)가 방송 수신료 청구서를 전기요금 청구서와 따로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오를 예정인데, 국무회의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곧장 법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즉시 분리 징수를 실행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온 한전은 전기요금과 별개로 KBS와 EBS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방안이 한 때 검토되기도 했지만, '분리 징수'라는 법 취지와는 동 떨어진다는 의견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안을 우선 실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전은 조만간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