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D-2…보건노조 "政, 7대 요구 '해법' 제시하면 파업 재검토"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전국 동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부터 7월12일까지 15일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의 핵심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7월1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2023.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의 전면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조가 7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시 파업의 기간과 방식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1차 긴급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파업 로드맵을 발표한 당일(10일) 2차 긴급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 줄 것"을 강조했다.

단, 이날 조 장관의 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다거나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 등의 시각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오히려 우리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라며 "7대 핵심 요구는 모두 인력대란과 필수 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구로 이는 복지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시간만 끌다가 결국 파업까지 초래한 복지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주문했다.

특히, 노조는 △간병비 해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 의료인력 확충과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사 인력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지원 등 주요 요구사항의 해법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는 지금까지 7차례나 모여 회의했지만 개선방안이나 전면 확대 방안은 언제 발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1대 5로 조정하겠다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역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간호등급제 상향개편안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하다. 의사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협 등의 반발에 부딪혔고,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설정과 'PA 간호사' 문제도 아직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방안,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 등의 요구사항 역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 정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실행방안, 추진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과 가면을 쓴 의료기관 소속 PA 간호사 및 방사선사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근본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직종 업무 범위 명확화, 무면허 불법 의료 근절,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조가 올해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처우 개선,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금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등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찬성률은 80%를 넘어섰다. 의대 정원 확대, 적정 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 간병비 지원 등 노조의 총파업 요구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기준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노조는 오는 13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 집결해 인력대란과 필수 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상황을 낱낱이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단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의 필수인력은 유지한다. 정부와의 대화는 지속할 방침이다. 노조는 "만약 정부가 노조의 총파업 요구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총파업 기간과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