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찰기 침범 `영공→EEZ`로 말바꾼 北…南 "공해상공 정상활동"

국방성 새벽에 "영공침범", 밤엔 김여정이 "EEZ 침범"…하루 두 차례 민감 반응
EEZ는 공해로 무해통항권 인정…김여정 '남조선' 아닌 '대한민국' 호칭 눈길
美, 北의 美정찰기 격추 위협에 "긴장조성 행동 자제해야"
北의 영공침범 주장엔 "비난일뿐…국제법 따라 책임감 있게 작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10일 하루에만 두 차례나 미국의 정찰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실상 격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국방성은 이날 새벽 미군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이라고 말을 바꿨다.

EEZ는 기준선에서 200해리까지 영역으로, 영해(12해리)와는 다르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이었다며 이에 대한 북측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 U-2S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공중 정탐행위를 했다면서 특히 동해에서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공까지 무단 침범하며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공중 정탐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을 향해 "허위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나섰다. 그는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새벽 5시경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해 북한 동부 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부부장은 남측이 미군의 북한 주권 침해 사실을 부인했다고 비난하면서 '영공 침범'이 아닌 'EEZ 침범'이라고 바꿔 말했다.

김 부부장은 "240해리 이상의 탐지 반경을 가진 적대국의 정찰 자산이 우리의 200해리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 정찰자산의 EEZ 진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국제법상 영해가 아닌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공해이기 때문에 김 부부장의 주권 침해 주장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측은 오늘 재차 한미동맹의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가운데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남측을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미 국방성이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이라도 되는듯 자처해 나서고 있다"며 미 정찰기의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합참의 발표를 비난했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남한 혹은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 운운하는 것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2국가 체제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군 전략정찰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하면서 미군기 격추를 위협한 것과 관련, "북한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매슈 밀러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평양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재차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북한은 불행하게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