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우상호 “양평 고속道, 켕기는 것 있나…국정조사 지켜봐야”

- 尹, 기시다 만나면 오염수 방류 우려 전달해야
- 양평 고속도로, 민주당 게이트? ‘상대방 탓’ 고질병
- 국책사업안을 설계사가 짠다? 의혹 제기는 당연
- 명낙회동, 내년 총선까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
- 추미애, 백지장 맞들면 찢어진다? “유치한 표현”
- 혁신위, 조급할 필요 없다...진지한 고민이 바람직
- 박민식, 유공자법에 박원순? 취지 훼손하는 못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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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1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 오늘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하고요. 곧 한일정상회담도 열릴 것 같습니다. 외교 현안부터 정치권 이슈까지 국회 외통위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우상호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다. 북핵을 막는 효과를 낼 것이다.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우상호 : 뭐 이런 말씀은 사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다 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하되 그러나 또 북한과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과거 정권들이 늘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서는 대화가 빠져 있죠, 튼튼한 국방력의 확보만 강조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면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되 북한과의 대화를 병행하는 그런 외교 노선, 그런 북한 어떤 대북 노선을 견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대화가 빠져 있다.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만나서는 이 오염수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옳다고 보세요?

▶ 우상호 :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일본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오염수 문제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안전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중국이나 대만 같은 그런 같은 입장의 국가들처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그것이 주변 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논점들을 우려하는지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오염수 방류를 무조건 옹호하고 그것을 안전하다는 것으로 같이 강조하는 그런 회담이 되는 것은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우리가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우려를 표시한다고 일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 우상호 : 아닙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그래서 일본이 보복을 하거나 어떤 우리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인근 국가 정상의 우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설사 오염수 방류를 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오염수 방류할 때 그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쓰게 만드는 효과까지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디딤돌로 삼아서 일본에게 좀 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저는 그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으로서, 그거는 당연히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다.

▶ 우상호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 게이트를 얘기하고 있고 억지다. 이 주장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우상호 : 네, 뭐 전형적으로 이 집권 세력이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전부 야당 탓, 상대방 탓하는 나쁜 버릇이 아주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노선을 변경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어제 국토부에서도 변경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경을 왜 했냐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이 이 안 역시 좋다. 그러면 애초에 원안을 그러면 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왔어요, 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행정에 대한 지적을 야당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식의 변경을 만들어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해서 변경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의심하니까 화가 난다. 그래서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정말, 정말 엉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국책사업을 야당이 문제제기한다고 그래서 다 취소해버리는 게 집권세력의 책임 있는 태도겠습니까?

▷ 최경영 : 어제는 국토부 해명에서 설계 회사가 최초로 제안을 했고 양평군이 제안한 건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알고 보니 이쪽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더라, 이게 합리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강상면으로 변경하겠다는 걸까요, 이게?

▶ 우상호 :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그 해명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을 설계사가 안을 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국토부 해명을 보더라도 절차를 어긴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의혹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국토부의 선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과거의 다른 고속도로 변경 절차와 다르다는 건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다른 고속도로의 변경과 다른 절차를 거쳤는가라고 의혹 제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변경 과정에 생긴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제 설명으로도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 최경영 : 진상규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우상호 : 어떤 문제요?

▷ 최경영 : 이 양평 고속도로의 진상규명은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우상호 : 글쎄, 지금 계속 말을 바꾸거나 혹은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켕기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국정조사를 하는 경우가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제 뭐 여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 최경영 : 지켜봐야 된다. 지금 뭐 자체적으로 따로 준비하고 있는 당에서 뭐 이런 건 없을까요?

▶ 우상호 : 네, 아직까지는 뭐 이제 문제제기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민주당 안의 이슈들도 많은데 명낙회동이 오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 우상호 : 보통 저런 경우는 이제 의례적인 덕담들 나누죠. 그래서 외국 생활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건강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하는 것의 노고를 얘기하고 일반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또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가벼운 정치적 대화가 동반되는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심각한 무슨 의제를 놓고 얘기하는 그런 회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당의 단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회동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내년 총선까지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왜요?

▶ 우상호 :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하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 출신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경쟁할지 몰라도 총선에서 경쟁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의 승리를 위해서 두 분이 손을 잡게 돼 있죠.

▷ 최경영 : 이번에 회동을 하고 그게 어떤 그 결과가 혹시 어떤 방식으로 뭐 나올까요? 아니면 혁신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우상호 : 아니, 그거는 혁신위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고요.

▷ 최경영 : 아닙니까?

▶ 우상호 : 의례적인 회동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언론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회동하는 거죠, 외국에 갔다 오셔서.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이제 두 분이 나눈 대화도 일부 흘러나오겠습니다만 특별한 내용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래서 언론에서 지나치게 과대하게 해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백지장을 맞들어서 찢어진다, 방향이 다르면.”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우상호 : 저는 뭐 추미애 대표님께서 다른 발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이나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무슨 백지장이 찢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되게 유치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두 분이 만나서 좀 좋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당 대표 출신이 하실 말씀이지 두 사람이 찢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현명한 말씀일까요? 그래서 저는 좀 요즘 과한 표현을 쓰시던데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 최경영 : 적절치 않다. 혁신위 관련해서는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계기 같은 게 나올까요? 뭔가 제안을 받아서 뭔가 합니까, 지금.

▶ 우상호 : 과거에도 혁신위는 혁신안을 토론하는 내부의 과정이 먼저 전제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혁신위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너무 조급하게 빨리 안을 발표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좀 더 진지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잘 정리되면 그때 발표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하나씩 발표해서 그때마다 당이 그걸 받냐 안 받냐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좋은 분들이 모여 계시고 또 논의도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되면 정리된 안을 나중에 발표해주시면 그때 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혁신안 중에 어떤 것들을 집행할 건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혁신위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런데 1호가 불체포특권 포기였고 2호가 꼼수 탈당 방지법이었는데 마침 발표하고 김홍걸 의원이 또 복당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 우상호 : 김홍걸 의원의 탈당은 꼼수 탈당은 아니었죠.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일종에 당에서 요청해서 제명한 거죠. 그런데 그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에 다시 복당을 시킨 겁니다.

▷ 최경영 : 그 의혹이 해소됐다?

▶ 우상호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이 갖고 있던 재산 문제, 부동산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복당을 시킨 것이죠. 원인이 해소되면 당연히 복당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꼼수 탈당 문제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 최경영 : 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박원순이냐 백선엽이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 우상호 :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어떤 의미에서.

▶ 우상호 :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너무 정치적 쟁점으로 여러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박민식 장관도 참 좋은 사람인데 그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 돌아가신 열사들 그리고 고문을 받거나 국가 폭력에 의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유공자로 지정하게 돼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뭐 최루탄을 맞거나 혹은 물고문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 최경영 : 그런데 끌어들였다?

▶ 우상호 :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것은 대단히 못된 발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압축시킨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이런 민주 열사들만 딱 포함하도록 아예 제한을 해놨고요. 무슨 좌파적 이념에 의해서 뭐 조직 사건에 연루됐거나 또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우상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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