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중한 美재무 "中에 국가안보 보호엔 물러서지 않겠다고 분명히 해"

강현철 2023. 7. 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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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들이 이해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4월 국가안보가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대(對)중국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적 이점을 얻거나 중국의 경제 및 기술적 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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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경제 조치, 동기·목적이 국가안보라는 점 투명하게 설명"
"美中 경제활동 대부분, 양국에 도움…美中 모두 관계 안정화 열망"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9일 베이징에 있는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6일 중국을 방문한 옐런 장관은 이날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리창(오른쪽) 중국 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중국과 공정한 규칙에 기반을 둔 건전한 경쟁을 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베이징 AFP=연합뉴스)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들이 이해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팟캐스트 마켓플레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치가 명확하고 투명하며 대상을 좁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인터뷰는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전날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됐다.

옐런 장관은 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 대응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나는 중국에도 유사한 제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국가안보가 핵심적인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4월 국가안보가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대(對)중국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적 이점을 얻거나 중국의 경제 및 기술적 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옐런 장관은 '국가안보가 미국 정책의 최우선적 요소'라는 입장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묻는 말에는 "물론 중국은 그것이 국가 안보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경제적인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우리가 취한 조치나 검토 중인 조치에 대해 그 동기와 목적이 국가 안보라는 점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미국의 조치가 (미국의) 안보 문제를 넘어서고 그들의 복지(well-being)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그들의 우려를 듣는 데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것(미국의 조치)이 이(국가안보 차원)를 넘어서고 중국에 해를 끼친다고 느낄 경우 중국이 말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에 중국 측과 미국의 '대(對)중국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가 가상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AFP통신이 익명의 재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중국 측과 미국 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와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서도 길게 대화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탈위험화)을 추구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미중간 무역 규모를 언급하면서 "경제 활동 대부분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며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완전히 논란이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왔을 때보다 베이징의 공기는 더 깨끗해졌다"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혁신으로 연결된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술 혁신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자국의 노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전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면서 "이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더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려움이 있지만 양국 모두 관계를 안정시키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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