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3~14일 '총파업'...복지부, 재난위기 '관심→주의' 검토

찬성률 91.63%로 '총파업' 결정
병원급 간호사 1명당 환자 43.6명...'1대 5' 법제화 요구

10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이 조합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1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약 4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주5일제 실시를 요구하며 약 1만여명이 거리로 나섰던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이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속한 단체다. 정부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8만5000여명 중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에 속한 6만4257명(75.49%)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3.07%, 찬성률 91.63%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실제 13~14일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4만5000명 정도일 것이라 예측했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불법 의료 근절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지난 2021년 ‘9·2 노정 합의’에도 담겼던 내용이지만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정책 목표로 제시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를 법제화 할 것으로 요구하고 이다. 현재 한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들은 1인당 16.3명의 환자를, 병원급 간호사들은 43.6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원급 이상에선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까지 담당하도록 정해 두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면 지난 1999년 ‘안전 인력법’이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소수 병실을 제외하고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 수가 5명을 넘지 않는다. 또, 등록 간호사(RN)의 수는 연간 3000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의료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약속했던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등 각종 정책 추진을 미루고 있다”며 “사용자 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3일 전국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이는 상경 파업에 나선다. 14일엔 서울·부산·광주·세종 등 4개 거점지역에서 파업을 이어간다.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 노조는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노원을지대병원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아산병원새봄 HDC랩스분회 ▷은평성모병원새봄 등으로 서울만 28개 사업장 24개 지부에 이른다. 이밖에 경기는 한림의료원 등 20개 사업장 17개 지부, 광주전남은 전남대병원 등 17개 사업장 14개 지부 부산 17개 사업장 12개 지부 등 총 145개 사업장 127지부 4만여명이 참여한다.

단,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엔 필수 인력을 배치해서 환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제2차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했다. 복지부는 실제 파업 참여 인원 등을 파악해 위기경보 수준 상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달라”며 “복지부는 노조가 제기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료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6월 30일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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