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 거부?…대구시 불통 행정 논란

[KBS 대구] [앵커]

최근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 인원 수를 기존의 4배로 늘리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조례 개정 직전에 시민단체가 청구한 안건 8건 중 7건도 무더기 거부되면서 갈등이 더욱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대구시의 정책토론 개최 거부에 반발하는 시위가 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6곳이 장애인 이동권과 응급의료체계, 생활 임금제 등 8개 안건을 정책토론과제로 청구했지만 이 중 7개가 반려됐기 때문입니다.

정책토론 청구 가능 인원이 기존 3백 명에서 천2백 명으로 강화되기 사흘 전 청구한 안건들입니다.

[김선주/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이유를 밝히지도 않는다는 것은 토론회 미개최 사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시민단체는 이번 무더기 거부 사태가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의위원은 모두 11명, 이번 심의에는 대구시 공무원 3명과 민간위원 8명 중 5명이 참석했는데 공무원 전원에 민간위원이 1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청구가 거부된다는 겁니다.

[은재식/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대구시정의 불통, 오만, 독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더 이상 시민들하고 소통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공식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구시는 안건 선정은 심의위원회 권한이고, 민간위원 역시 모두 전임 시장이 위촉해, 현 시장과 이해 관계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김진혁/대구시 정책기획관 :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책토론을 개최해서 아예 다시, 하지 말자 이런 건 정책토론을 개최하는 취지에 안 맞는 거죠."]

토론회 청구 요건 강화에 이어 청구 요건이 충족된 토론까지 한꺼번에 반려되면서 대구시와 시민사회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

류재현 기자 (ja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