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외국인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외국인 통신시장 진입규제에 대한 완화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어제(10일) 외국인 사업자가 이동통신 신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최대 49%인 외국인의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지분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통신시장의 외국자본 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진입 규제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외국인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면 통신사 지분을 100%까지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제4이동통신 #외국인_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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