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례 '美 정찰기 시비'..."27일 전승절 도발 전 명분 쌓기"

북한 당국이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 침범을 주장하며 11일 재차 위협적 발언을 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새벽 담화에서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면서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고 밝혔다.

북 측은 지난 10일 미공군 전략정찰기가 5시15분부터 13시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북 울진 동남쪽 276㎞ 해상 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고 봤다.

북한은 전날에도 미군 측 정찰 활동을 언급했는데, 그 위치와 횟수가 더 상세히 표현된 것이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김여정 당시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판문점 남측에 도착해 동행 한 수행원에게 자신의 가방을 맡기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전날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 U-2S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B)가 공중 정탐행위를 했다”면서 “동해에서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허위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에서 미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면서 “또다시 우리 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런데 이날 김 부부장 담화가 9시간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부부장은 “반복되는 무단침범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하여 중뿔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북한과 미군 사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격앙된 표현을 했다.

이에 미군 정찰기가 북한 EEZ를 침범한 것이 영토 주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EEZ는 국제법상 영해가 아닌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공해라고 본다.

이에 북한의 이번 담화가 오는 27일 전승절인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