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사추세츠,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 정보 수집 ‘전면 금지’ 추진

미국 매사추세츠주(州)가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매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중개인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판매하는 것을 일부 제한한 경우는 있었지만, 위치 정보 수집 자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미국 주(州) 정부 중 최초다.

스마트폰을 터치하려는 사람. / AP 연합뉴스

10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지난달, 스마트폰에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던 기존 관행을 대폭 축소하는 ‘위치 보호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해당 법안은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에서 위치 정보는 모바일 앱은 물론 일기예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수집돼 왔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위치 정보의 움직임 패턴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신원을 추측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스마트폰 위치가 한곳에 머물러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곳은 스마트폰 소유자의 집 주소라고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선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통신사에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이에 법 집행 기관, 정보기관 등은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 왔다.

WSJ는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지사도 민주당”이라며 법안 통과가 희망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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