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발표 내주 연기…최소 34명 사망

일부 지자체, 조사 마무리 못해…조사 기간 연장
경찰, 7일 기준 939건 수사…782명 소재 확인 중

10일 서울 시내의 구청에 놓인 출생신고서. 2023.7.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오는 12일 예정이었던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다음 주 초로 연기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 임시신생아 아동 전수조사에 임했으나,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면서 "전수조사 기간을 연장해 다음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 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수원 영유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난 아동 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2123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1069건을 의뢰받아 939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의뢰된 939건 중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아동은 782명,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53명이며 130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숨진 아동은 34명으로 6일 기준(27명)에 비해 7명 늘었다. 수사 중인 사건이 11건, 종결한 사건이 23건이다.

iron@news1.kr